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072		제출년월일 :	2019. 8. .
			제 출 자 :	익산시장
			제안설명자 :	상하수도사업단장

1. 제안이유

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사용료 등 감면 대상자를 정비하고, 가산금 부과를 일할계산 방식으로 변경하여 시민의 요금 부담을 경감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하수도 사용료 등 지원 및 감면 대상기준 명확화(안 제23조제1항)

- (종전) 장애등급 1급～3급 ⇒ (변경)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

- 다자녀 대상자 기준의 명확화(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)

- 빗물이용시설 사용자를 감면 대상에 추가

나. 가산금 부과 방식 변경으로 사용자 부담 완화(안 제25조제1항)

- (종전) 연체일수 상관없이 100분의 3 부과

- (변경) 1개월 이내의 경우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연체일수에 따라 산정․부과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	: 여(2019. 7. 2.)

나. 예산 수반 여부	: 여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	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	: 여(2019. 7. 4. ∼ 2019. 7. 26.)

- 입법예고 결과	: 의견 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	: 여(2019. 7. 2.) 해당없음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	: 여(2019. 7. 11.) 개선사항 없음

4. 따로 붙임

가.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나. 관계법령 1부.

다.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.

익산시 조례  제    호

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1항제2호 중 “1～3급”을 “장애 정도가 심한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”을 “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(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)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“의한 중수도 또는”을 “따른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 및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

⑥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“별지 제4호의2서식”의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5조제1항 중 “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”을 “납부기한”으로, “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”을 “납기를 경과한 때부터 다음 각 호와 같이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납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완납한 경우에는 "미납요금×(3/100)×체납일수/월력일수"를 적용한다.

2. 납기 경과 후 1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을 적용한다.

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 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23조제5항 및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 부과분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25조제1항에 따라 납부가 고지된 가산금에 대하여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[별표 8]

빗물이용시설∙중수도∙재이용수 사용에 따른

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(제23조제1항 관련)

구 분 업 종	감면비율(%)
가 정 용	30
일 반 용	30
대중탕용	30
산 업 용	30
산업단지 처리구역	30

주) 감면비율은 하수도 사용료를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

예) 하수도 사용료가 100원이고 감면비율이 30%인 경우 하수도 사용료는 70원을 부과하는 것임

- 하수도사용료(100원)- (하수도사용료 100원×30%) = 70원

[별지 제4호서식]

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									신청구분
									신규		변경			해지
신청인	성 명				생년월일				수용가와의 관 계
	주 소								연 락 처
수용가 번호					수용가명				업 종
급수전 주소
대상자	신 청 내 용		□ 기초생활보장수급자 □ 장애인 □ 다자녀
	성 명							주민등록 번 호
	다 자 녀	성 명
		주민등록 번 호
	※ 장애인 감면의 경우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만 해당됩니다. ※ 다자녀 감면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만 해당됩니다.
[개인정보·민감정보·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] 하수도 사용료 감면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·민감정보·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위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15조,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수집 및 이용목적 : 하수도 사용료 감면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- 수집항목 : 개인정보(성명,전화번호,주소,생년월일), 민감정보(장애인등록,기초생활보장수급자), 고유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) - 보유 및 이용기간 : 급수전 폐전 후 5년 - 신청인은 개인정보·고유식별번호·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하수도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 ● 개인정보 동의 : □ 동의함 □ 동의안함 ● 민감정보 동의 : □ 동의함 □ 동의안함 ● 고유식별정보 동의 : □ 동의함 □ 동의안함
신청인은 업무담당자가 『전자정부법』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『수급자증명서 ‧ 복지카드』및『세대별 주민등록표』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※ 위 내용을 동의하지 않은 경우 관련서류를 직접 제출 하셔야 됩니다. □ 동의함 □ 동의안함						신청인은 이사·사망·수급해지·자격변동 등 사용요금 감면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즉시 해당사항을 통보하겠으며, 신고누락으로 부당하게 받은 감면요금에 대하여 즉시 반환함을 동의합니다. ※ 위 내용을 동의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. □ 동의함 □ 동의안함
위와 같이「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」제23조제3항에 따라 감면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년 월 일 신청인 (인) 익 산 시 장 귀하

[별지 제4호의2서식]

빗물이용시설·중수도·재이용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(제23조제6항 관련)
신청인	주 소		전화번호
	성 명		생년월일
사 용 현 황	시설위치		시설용량
	사용용도		시설설치년월일
「익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」제8조 및「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」제23조제6항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: (서명 또는 날인) 익 산 시 장 귀하
구비서류 :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 및 재이용수 시설 설치 확인서 1부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(지원 및 감면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, 점용료, 수수료, 그 밖의 부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.	제23조(지원 및 감면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1～3급 장애인	2.------------------- 장애 정도가 심한 ---------------------
3.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	3.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(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)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
5. 제7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<개정 2012.11.30.(종전 제3호와 같음, 종전 제5호 삭제)>	5.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
6.ㆍ7. (생 략)	6.ㆍ7. (현행과 같음)
② ∼ ④ (생 략)	② ∼ ④ (현행과 같음)
⑤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8과 같다. <개정 2012.11.30. (종전 제2항의 일부개정)>	⑤ ------------------------ 따른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 및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<신 설>	⑥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“별지 제4호의2서식”의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제25조 (가산금 및 독촉) ① 시장은 사용료ㆍ점용료ㆍ수수료 및 원인자부담금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.	제25조 (가산금 및 독촉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납부기한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납기를 경과한 때부터 다음 각 호와 같이 -----------------.
<신 설>	1. 납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완납한 경우에는 "미납요금×(3/100)×체납일수/월력일수"를 적용한다.
<신 설>	2. 납기 경과 후 1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을 적용한다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[붙임 1]

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○ 가산금 부과 방식 변경 및 빗물이용시설 사용자를 감면 대상에 추가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○ 하수도사용료 요금부과 및 가산금 부과 현황

(단위: 천원)

구 분	2015년	2016년	2017년	2018년	2019. 7.	비고
총 부과건수	414,875	417,015	420,090	428,190	250,347
요금부과액	11,875,832	15,958,544	19,697,310	24,567,303	15,159,863
가산금	51,054	60,080	88,814	117,506	33,815
연평균감소 예상액	25,527	30,040	44,407	58,753	16,908

※ 연평균 감소 예상액 : 38,509천원 정도(연평균 가산금 × 1/2)

○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요금 부과 현황

(단위: 원)

구 분	설치 현황	연간 사용량	연평균 요금부과액	연평균 예상 감면액	비고
빗물이용시설	26개소	233㎥	333,190	99,957

4. 작성자

- 하수도과 봉수정 (☎ 859-4423)